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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용덕2리 마을부녀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용 내역 [사진=제보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05/20220805034932672454.jpg)
2021년도 용덕2리 마을부녀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용 내역 [사진=제보자]
노인일자리사업은 각 마을 별로 정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1주일에 3일을 공익 활동 성격의 일을 하고 참여자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덕군 지품면 용덕2리 마을부녀회 A씨는 이 마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선정된 3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부녀회원 8명이 대리 참여하도록 하면서 11개월 동안 1인 당 매월 27~30만원씩 지급된 인건비를 회원과 부녀회가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마을 이장은 지정된 3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출근 명부를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국민 혈세인 예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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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행정 조치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영덕군이 지품면 용덕2리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급한 예산은 8년 치이지만 최근 부정 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2021년도에 지급된 847만8000원 보다 적은 금액인 691만2000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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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덕2리 마을부녀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용 내역 [사진=제보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05/20220805035321895730.jpg)
2020년 용덕2리 마을부녀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용 내역 [사진=제보자]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에는 허위 청구 시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과다 청구 시 부정 이익 가액의 3배, 목적 외 사용 시 부정 이익 가액의 2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감사원 감사 청구 민원에서 “혈세를 부정수급한 관계자와 허위 출근부 작성, 이를 묵인해 준 담당자를 관리 감독 소홀로 정확히 조사하고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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