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태영호 "北 7차 핵실험, 尹 정부 전반기 때 최소 한 번 이상…習 3연임 후 한반도 긴장 최고조"

"北 핵실험 효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 계산…시진핑 3선 이후"

"김정은 시정연설서 尹 언급 없어…'담대한 구상' 신경 쓴다는 방증"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2024년 전반기)에 7차 핵실험을 최소 한 번 정도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면 인터뷰와 13일 추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다 끝냈지만 핵실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법제화, 김정은 유고시 자동 核타격"

태 의원은 지난 8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한 것을 두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법령 안에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태 의원은 "한·미의 '참수 작전'이 단행된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선제 타격을 공격에 이용하니까 자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법령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력 정책 법령 제3조를 보면 1항에는 '북한의 핵무력은 김정은에게 복종한다'고 돼 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한다"라며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핵무력은 그 나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다시 말해 김 위원장 본인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핵 전쟁이 일어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다만 태 의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답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비핵화 협상도 없고, 비핵화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리잔수 방한, 習 주석 3연임 위한 포석"

태 의원은 한반도 대북 긴장이 고조될 시기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선 연임 이후로 내다봤다.

태 의원은 "북한은 중국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경제적 난항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다"며 "북한은 시 주석의 3선 연임을 위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된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 때 북한이 맞대응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태 의원은 오는 15일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도 시 주석의 3선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봤다.

태 의원은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경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중요성 때문에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라며 "중국의 경우 (이를 고려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리 위원장을 한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한·미 동맹 관계를 임기 초반에 다져놨기 때문에 미국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부터 밀착해 나가도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