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5년간 2조3000억원…"회수율 25%"

우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이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은 25%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는 2조323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년 5797억원, 지난해 5466억원이었으며 올해 1∼8월에는 3629억원을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5인 미만 기업 9098억원(39.2%), 50∼299인 기업 2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이었다.

지급한 2조3230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5821억원으로 전체 중 25.1%에 불과했다. 대지급금은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지급한 금액을 향후 사업주에게서 회수하는 구조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도 낮았다. 규모별 회수율은 5인 미만 19.1%, 5∼49인 26.9%, 50∼299인 34.5%, 300인 이상 56.7%였다.

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