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경제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철회촉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것"

민주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철회 촉구했다. [사진=민주당 전남도당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당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내년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로 인해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 지자체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이 우려된다“며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감세로 정작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 서민예산만 계속 압박받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민생중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의 결과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팍팍하게 만들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전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정책을 반드시 철회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