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장위구르 찬성표...한·중 관계 '먹구름' 우려 "중국 측 문제제기 할 것"

韓 "국익 부합하는 결정"...中 "서방국의 음모"

박원곤 교수 "20차 당대회 앞둔 상황...가만 있지 않을 것"

표나리 교수 "中 민감한 문제...문제제기 할 것"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황야의 송전 시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인권문제를 토론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향후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국과 뜻을 같이한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특별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인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중국이 어떤 형태든 문제 제기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이 이 점에 대해 문제 제기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다"라며 "다자체제에서 논의가 있을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중국에) 문제 제기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는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가치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할 것이고 이번 결정도 그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며 "부결됐기 때문에 당장 큰 파장은 없겠지만 중국 측에서는 민감한 세 가지 사안(신장위구르, 티베트, 대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불이익 우려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의 내용과 성격, 보편적 가치와 규범 실현, 유엔의 권능에 대한 존중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정작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서방국의 '음모론'이라며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토론회가 부결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은 정확하다"며 "오히려 인권을 빌미로 정치 조작을 하고 중국을 억제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등 서방국의 압박에도 다수 회원국은 해당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했고, 서방국의 음모는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