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 국감 D-1...여야 '강대강' 격돌 예고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격렬한 공방을 이어간다. 양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청을 두고 정면 충돌을 예고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감사원, 13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연이어 진행한다.

민주당은 우선 11일 국감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청한 점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강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측 법사위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강경 수준의 질타도 쏟아낼 전망이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번 감사원 국감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 공세에 나섰다.

국감을 하루 앞둔 10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유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전반적인 기획하에 (대통령실이)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유 총장의 사퇴촉구, 사퇴, 해임을 잇달아 요구한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 당은 12일 우선 유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감사위원 전원의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 거부 자료의 완전한 제출, 감사원장 등의 근태상황에 대한 검증 등 4가지 사안도 감사원에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는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당이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에 대한 엄호 지원 태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를 통보한 것이 절차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되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게이트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도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당은 법무부 국감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라고 언급하며 비난을 이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