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개혁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경제·민생 분야 등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6건 건의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3일 시청 신관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과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 안건(6건) 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를 통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주택청약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 등 6건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 안건들은 시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 신문고로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각균 시 시정혁신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우리 시 경제활성화의 핵심이자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 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발 맞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