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국가배상 검토 中..."국가의 법적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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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캄보디아)= 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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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 "진상규명·사법책임 통해 유가족 보상 권리 확보"

12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에서 경찰관들이 유실물의 장기 보관에 대비해 방부제를 넣어 포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출국할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과 그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책임들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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