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尹 "신당동 사건 같은 스토킹·폭력 범죄에 강력 대처"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 되는 것"

한동훈 "성범죄자 아동 많은 지역 못사는 美 '제시카법'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대해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관련한 국민 패널 질의에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또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