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회계 투명성 제고, 기득권 귀족노조도 반대 않을 것"

尹대통령, '노조 부패' 언급하며 '회계 투명성' 강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언급하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기득권 귀족노조라 불리는 분들도 자체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계기라 스스로 판단할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의 진입을 가로막고, 불법 폭력과 이권을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거론하고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년에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조합이 이뤄져도 시장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라면 정정이 돼야 한다"며 "깜깜이 회계로 (노조원) 조합비와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검증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대통령실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노조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응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