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매제한·실거주·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규제 정상화' 나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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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실거주·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규제 정상화'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금 대출 기준 상한선(12억원)과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선(9억원)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키는 연착륙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반영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던 전매제한 기간도 앞으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4년에서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조정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최소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최근 '미분양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허그는 올 1분기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기존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하던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의무와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2018년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오는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

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주택 브랜드로 '뉴:홈'을 제시하고 청년층 약 34만가구, 중장년층 16만가구, 공공임대 50만가구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에 공급할 사전청약도 7월부터 재개된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비 절감과 내 집 마련 등 국민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기에 회복함은 물론 국민 누구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尹 교육 개혁' 빅스텝 발맞춘 與, 신년 1호법은 '유보 통합‘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에 발맞춰 교육 개혁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을 '신년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유보 통합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유보 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제도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부터는 유치원처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예전 정부에 비해서는 (유보 통합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강조한 만큼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보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만큼, 여당도 '신년 1호 법안'으로 코드를 맞춰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법안 마련 정도"라며 "오는 16일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는 5일 업무보고를 갖고 교육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尹 지적에 반도체 세액공제 2배 껑충…삼성·하이닉스 수조원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0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행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만 재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업종·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3조65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제외돼 2025∼2026년 연간 세수는 각각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파원스페셜] 부동산 재벌 헝다, 파산 or 부활…中정부 선택은?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망가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간의 규제를 풀고 부동산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헝다 부채 위기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헝다는 2021년 12월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이후 중국 당국 개입 속에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왔지만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 데다 부동산 경기도 악화해 지지부진했다. 헝다 구조조정은 중국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헝다는 자체적으로 개별 채권자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헝다그룹 달러채권 보유자로 이뤄진 채권단을 만나 조정 협의를 벌였다.

헝다는 한때 ‘대마불사’라 불리던 중국 부동산 3대 재벌 중 하나였다. 부동산이 본업이지만 전기차, 테마파크, 스포츠, 금융보험 등 사업으로 확장하며 총 자산만 2조3000억 위안(약 420조원), 총부채는 1조97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헝다가 무너지면 주택 구매자들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약 58조 달러(약 7경3500조원) 규모인 중국 전체 금융 시스템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2021년 9월 로이터는 헝다 부실채권 리스크에 노출된 금융사만 은행 128곳, 신탁업체 등 비은행 금융기관 121곳으로 집계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헝다의 디폴트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 제공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헝다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산업은 경제의 기둥”이라고 외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열린 중국 연례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효율적으로 중대한 경제·금융 리스크를 예방·해소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특히 부동산 업계의 합리적 자금 수요를 만족시키고 선두 기업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해소해 자산·부채 상황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선두 기업이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선두 기업인 헝다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