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택적 정의·사법처리, 민주주의 붕괴되고 있다"

김 지사, "법 집행 앞세워 자제하지 않는 권력 행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민주주의 붕괴 과정"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면서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 됐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
김 지사는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위의 질문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지사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해 없애려 한다고 하고,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리고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라면서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사진=페북 캡처]

김 지사는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라”고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간부·직원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일하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겁낼 게 무엇이겠나?”하고 “취임한 이래 우리 경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소신껏 일하고, 앞으로도 늘 강조했다시피 적극행정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