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수출 애로 기술 규제 이의 제기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우리나라 기업 수출에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매년 3월과 6월 11월, 세 차례 열린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협의를 거쳐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국표원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협상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