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KT 지배구조, 정부 개입 안 돼...자진해서 개선 노력 필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시사..."중장기적으로 불가피, 적절한 가격 반영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인 KT 차기 대표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선을 긋고 "경영진이 자진해서 좋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더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KT 같은 중요한 큰 기업들은 주주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이 돼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과 주주들은 그런 조직이 좋은 지배구조를 갖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KT는 대표 후보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경영진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여권의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에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고, 이사회에서 후임자로 내정했던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역시 지난달 31일 주주총회 전 사퇴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간호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에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의 입법 자제를 촉구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지금 당정 간 계속 자구 노력을 비롯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가할 것인가. 그러면 또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인상은) 중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며 추가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원가도 보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만약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싼 상태로 있게 되면 에너지 소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