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에 자연녹지→준주거지 어떻게...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영입된 뒤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되는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대챙본부장을 지냈다.

 
식품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2011년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번번이 유찰되다가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식품연구원에 매수 의사를 밝혔고 2014년 1월 매각 합의서를 작성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에 두 차례에 걸쳐 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시아디벨로퍼 측 용도변경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3차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이후 성남시는 돌연 태도를 바꿔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을 수용했다. 같은 해 9월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성남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공사 참여가 무산되면서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가량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서 받기로 한 금품의 명목, 이 돈을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는지 등 인허가 과정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