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정치권, 전세사기 근절‧피해지원 대책 논의

야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국민의힘은 불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지역 3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또 여야는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대책을 보고받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수석부의장, 정점식 법사위원회 간사, 유경준 국토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등 피해자 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고, 인천지역 전세사기 사건 배후에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 공방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공동발의해 의사과에 접수한다. 이 자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함께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하는 등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난의 정쟁화를 중단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3당은 특조위가 '요청권'만 있고 수용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피해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권의 본분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