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휘청이는 4월 국회…與, 또 '대통령 거부권' 요청 시사

'협치 실종' 비판엔 野 탓…"재의요구 밖에 없지 않겠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야권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돼 여야 간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이 된다"라며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하면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당은 끝까지 중재안을 도출해서 원만하게 직역 간 갈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며 "의료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하다.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붕괴라던지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글자 한 자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간호법 중재 사항과 쟁점과 관련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27일 본회의에서 우리 당의 입장과 대응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날 "정책위 의장이 설명하고 그동안 협상했던 내용을 다른 데는 이해를 구했는데 (간호협회와 협상이) 잘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쟁점 법안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 역시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서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