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사간 사회적 대화 회복해야"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1부 사회를 맡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말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유튜브]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미조직·미보호 노동자계층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9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노동계·시민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팀장은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개편 과정에서 큰 반발로 근로자대표제도와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제도 개편까지 무기한 연기됐다"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중심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자들이 교섭력 열세에 있으며, 사용자 중심적인 정부 노동정책으로 노동 조건 개선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반노조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정 교수는 "그 후 노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12월 화물연대 파업에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도 이러한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회찬재단이 실시한 노사관계국민의식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정부 노사관계 정책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54.2%,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11.5%다.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보수학자 중심 전문가와 관료들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미래노동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을 제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도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 정부가 내놓은 정책 근거를 만드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변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 교수는 "노조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제도 개혁을 노동자 주도로 해야 하며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노조가 투쟁기관을 넘어선 사회운동 거점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선전과 대시민 선전활동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노조가 정규직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세운 연금개혁을 두고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내세운 연금개혁은 공공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으로 비중이 축소되면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은 사적연금 등 민간 영역에서 노후소득보장 계획을 찾아야 한다"며 "각자도생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