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찰단 파견'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더해줘...파견 철회하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 방문계획에 대해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준다.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국 정부는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시찰단 파견이 방류 시설과 근거를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정상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와 시찰단은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발행해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