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하라"...文 정부 겨냥

정책 관련 전·현직 정부 관계자 대규모 감찰할 듯..."수사로 이어질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지시는 전날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 발표'라는 지적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라인'의 범위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부처, 감독기관, 당시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부처에 남아있거나 다른 공직 기관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감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에 "정보기관 인사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인사가 번복된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투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지 않는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