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마무리 단계…정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정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할 계획"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일 일정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도 중 국민들이 궁금해 했을 몇 가지 등에 대한 답을 전달했다. 이에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취합했다.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가 고장 났나?

그간 방사능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고장 발생 시 직접 수리 인력이 해당 지점에 방문해야 해서 해상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향후 복구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보완하면서 측정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해수방사능감시기'는 언제 설치된 건가? 

정부는 1994년도에 처음 해양 방사능감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역 92개 조사정점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왔다. 

-'해수방사능감시기' 믿어도 되는 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특이사항 파악을 위해 2018년부터 21개 지점에서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감시를 위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일부 감시기에 이상이 생겨도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정부는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있나?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려면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 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염수 방류 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나?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르다. 즉,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