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성장 둔화,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중국 저성장, 미국의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안보 위한 대중 규제는 첨단 산업서 지속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경제 둔화가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여러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강력한 성장에 의존한다"며 "중국 경제 저성장은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경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소비가 반등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옐런 장관은 "중국 소비 지출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소비자들이 저축을 다시 쌓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4월(18.4%)과 5월(12.7%)에 비해 크게 고꾸라진 모습을 보였다. 

소비 부진에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시장 예상치(7.3%)를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당초 5.5%였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5%로 하향 조정했다. 5.7% 성장을 기대했던 모건스탠리도 5%로 눈높이를 낮췄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중국의 저성장이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됐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노동시장 약화 없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좋은 길'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중 규제는 맞대응 아닌 국가 안보 차원"

한편 옐런 장관은 미국의 대중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려는 의도나 대결 상황에서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하는 것은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이 아니다"며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때로는 인권 침해 행위를 다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 대중 규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등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소수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옐런 장관은 "대중 규제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등 '선별된 소수 영역'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새로운 대중 규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 블룸버그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까지는 대중 투자 규제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제재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정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에너지 분야는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초기 바이든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축소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