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온플법 제정 여부 정해진 바 없어...논의중"

"가맹점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현행법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의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관련해선 "필수품목 과다지정이나 그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절하게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