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지원' 힘 싣던 여가부, 예산은 전액 삭감…현장선 "활동 위축"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약속2호'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는 시설 등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안은 235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2524억9800만원보다 6.9%(173억1800만원) 줄었다.

여가부 "예산 삭감에도 약속2호 추진"

여가부는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올해 조사에서 적발돼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에 쓰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청소년 동아리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강사비 등 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김현숙 장관 취임 이후 약속1호·약속2호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정책 추진에 방점을 뒀다. 지난 6월 발표한 약속2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100개 내외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소규모 청소년 활동공간 수도 늘린다.

활동 지원 예산 삭감에도 약속2호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이라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청소년 수련시설과 협업을 강화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과 꾸준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며 "지역 네트워킹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시설·단체 "활동 어려운 상황"

다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민간 단체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재정적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그간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1년에 한 기관당 많으면 150만~200만원 배정됐는데 작지만 소중하게 쓰였던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원이 없는 시설과 단체로서는 그간 진행해왔던 문화생활, 토론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가부가 시도교육청과 MOU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청소년 활동 활성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도 여가부가 밝힌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은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전에도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은 청소년 단체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지엽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청소년 활동 지원 필요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청소년 성장 과정에 여행, 스포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여가부는 예산 확대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