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 칼럼] ​대만의 '생존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학노 교수]

 
 
대만은 우리와 공통점이 매우 많다. 분단의 상황, 개발독재 방식의 경제발전, 민주화의 경험도 공유한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과 탈 중국이 늘 정치적, 경제적 논쟁이 되는 것도 비슷하다. 면적 270배, 인구 60배, GDP 25배나 되는 몸집 큰 중국에 치여 있다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갈등 때에만 반짝 우리의 관심을 끌던 대만. 그 대만의 작년 1인당 GDP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했고 미·중간 반도체 전쟁에서 린치 핀(Lynch Pin)으로 등장하고 난 이후 대만은 새삼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뒤로 처진 줄만 알았던 대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 다음으로 무력시위가 벌어지는 대만 해협. 이 치열한 각축장에서 대만의 생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제였다.
 
1945년 패전국 일본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물러난 이후 대만에는 국민당 정부의 직할 통치가 시작되었고 국공 내전 패전 후 1949년에는 중화민국 망명정부가 수립되었다.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 대만은 중국에 비교가 안 된다. 대만 수교국은 파라과이 등 13개국에 불과하지만 중국 수교국은 183개에 이른다. 1948년, 중화민국은 한국의 최초 수교국이었지만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한국은 중국하고만 정식 국교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의 인문지리적 규모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정도이고 인구는 2300만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규모는 이보다 낫다. 대만의 2022년 GDP는 7800억 달러로 남한의 1조7000억 달러의 2분의 1에 근접하고 1인당 소득은 3만4000달러로 남한의 3만2000달러를 넘어섰다. 무역규모는 훨씬 크다. 대만의 2022년 무역액은 9000억 달러(수출 4800억, 수입 4300억)이고 남한은 1조4000억 달러(수출 6800억, 수입 7300억)이다. 무역수지가 적자인 우리와 달리 대만의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이고 무역개방도가 115%에 달한다.
 
해방 이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던 대만은 정부와 공기업 주도로 수입대체산업화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중화학 정책을 추진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수출정책과 컴퓨터 및 전자기기 산업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대만에 몰리던 각국의 자본은 블랙홀처럼 중국으로 빠져 나갔고 대만 경제는 침체를 겪게 된다. 그러나 성장하는 중국은 머지않아 대만 경제도 동반 견인하게 된다. 중국의 수요 증가와 발맞추어 대만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제성장을 재수립하였다. 대만 정부는 공업기술연구원(ITRI) 중심의 신주과학단지가 배양한 산학연 간 개방형 혁신 체제 확산,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양성, 저물가 정책 속의 임금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여 ICT 기반의 하이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였다.
 
차이완(Chiwan)으로 불리듯이 대만과 중국은 공생의 관계이다. 대만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정경분리 원칙하에 중국과 사실상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면서 반도체의 감초격인 TSMC, UMC 등 세계적 파운드리 업체를 키워냈고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Foxconn을 성장시켰다. 이러한 대만의 핵심 경제력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필요로 하고 있고 전쟁 억지에 도움이 된다. 대만 병력은 16만명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명이 넘고 대만이 보유한 군사무기는 중국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3일 이내 전쟁 종료 등 군사적 레토릭은 살벌하지만 대만해협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태평양 인근의 미국 동맹국들이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군사적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다. 그 근거는 바로 세계의 보물 TSMC 등 반도체 업체나 Foxconn 등 전자기기 업체들이 대만해협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대만 ICT 산업이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은 대만 수출의 25%,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등 대만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40% 이상이다. 중국의 대만 수출의존도는 6위이고 수입의존도는 제1위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 무역의 중심에는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생산설비 없는 반도체 회사들을 타깃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Alliance)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일국양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또한 2011년 대만과 ECFA(양안경제협력프레임워크협정)을 체결하였고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순간에도 ECFA 파기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만과의 1년 전쟁이 중국의 GDP 20~25% 감소시키고 미국의 GDP도 5~10% 감소시킨다고 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세계 경제에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대치 국면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내 발등을 찧고 황금알 낳아주는 거위의 배를 가를 나라는 없다.
 
이미 역사적인 고증이 있다. 대만의 고궁박물관 보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1949년 장개석 정부의 대만 퇴각에 중국 군대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포격을 자제했다고 전해진다. 보물이 어디에 있든 중국 물건이니 침몰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그때 대만으로 가져간 보물의 양은 당시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품의 4분의 1에 달하고 진귀한 보물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배추 위에 여치가 앉아 있는 취옥백채(翠玉白菜), 동파육 모양의 육형석(肉形石), 17개의 상아구슬이 겹겹이 들어 있는 상아투화운룡문투구(象牙透花雲龍紋套求), 한쪽에서만 보이게 만든 서태후의 옥병풍(玉屛風) 등 진귀한 보물들이 대만에 보관되어 있다. 대만 퇴각 과정에서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포격을 자제했듯이 대만이 반도체와 중요한 ICT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방국 반도체 공급망 연대 정책에 따라 대만은 미국 애리조나, 일본 등지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결정은 시장의 효율성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대만에 적응된 TSMC류의 반도체 산업의 대만 이탈은 대만의 안보실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대만의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중국 때문에 어렵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깸으로써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국에 대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대만이 원하고 있는 미·대만 FTA 대신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 협정(US-Taiwan Initiative on Trade)”을 추진하고 있다.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
 

 이학노 필진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경제학 박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