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박완주 "OTT 구독료 잇따라 인상…별도 가계지출로 집계해야"

정책 수립에도 한계…"과기정통부·통계청 협의로 풀어야"

박완주 의원[사진=박완주 의원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소비 항목도 가계지출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평균 2.7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는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점이라고 답했다.

최근 콘텐츠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를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연말 또 다시 이용료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디즈니플러스는 다음달부터 요금이 40% 오른다.

이 가운데 정부는 가계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항목을 보면, 통신비는 크게 통신 단말기와 통신비로 집계된다. OTT 구독료와 유튜브 이용료는 공연·극장 관람료, 독서실 이용료, 게임 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오락·문화'로 집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의 주범이 통신 단말기로 밝혀졌다"면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비용도 기기 구매비와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기존 통신 항목에 OTT 구독료를 포함해 정보통신비 항목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나, 기기 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커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OTT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 통계가 없어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계청과 협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통계가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