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야당, 'R&D 예산 축소' 자료 제출 부실 과기정통부에 '맹공'

野, 정부 주장의 타당성 검토할 근거 자료 필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석자들과 자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며 잇달아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R&D 예산 조정안을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R&D 사업별로 구분된 6월 국가심의 예산안과 8월 예산안 두 가지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당초 정부의 심의와 달리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파’ 한 마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의사 결정 과정과 예산 삭감 근거 자료를 촘촘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각 연구원, R&D 예산이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어제 과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서 합계가 맞지 않다. 사업별로 제대로 구분된 6월 국가심의 예산안 꼭 좀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됐던 내년도 정부 R&D 원안이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R&D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방안, 108개 사업 통폐합에 따른 3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실시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확인해야 (R&D 나눠 먹기가 존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여러 위원이 말한 핵심적인 자료뿐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협력 R&D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조8000억원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며 “8월 22일 날 통과된 그 안을 비교를 해 봐야 도대체 어떤 것이 변화가 있고, 어떤 곳은 졸속으로 들어갔고 또 어떤 것은 필수적인 R&D인데 삭감 됐는지 통으로 비교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의원들이 자료 요청 건수가 7000건이 넘는 상황이고 늘어나고 있어 다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며 “(6월 안과 같은 자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내부 검토 자료기 때문에 제출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