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희연 "대입제도 개혁, 대학 서열화 구조부터 깨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교육 대책보다는 학교 교육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 체제 등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전환하는 분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자율형사립고 등 존치 결정과 고교학점제 취지를 도외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경쟁교육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치른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내신평가를 고1~3학년 동일하게 5등급제로 바꾼다. 

"교육 개혁은 사회 개혁"···영어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조 교육감은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고교학점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학업 부담 증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 시안은)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결합했다"며 "전면적인 성취평가 5등급제로 가면 내신이 무력화하기 때문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입제도 개혁에 앞서 대학 서열화 체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 생각이다. 조 교육감은 "대학 서열화 체제 등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전환하는 분기점이 필요하다.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도 필요하며 소득 분배 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교육 개혁은 곧 사회 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사교육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영·유아 사교육 사례는 영어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그는 "내년엔 방과 후 과정 지원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선 특성화프로그램(영어)을 할 수 없다. 다만 방과 후 과정에선 1일·1시간·1개 이내 특성화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영어 유치원 관리·감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법 준수 유무와 관련된 철저한 지도·점검이 영어 유치원 광풍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특히 교습비 초과 징수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보통합, 기초·광역 지자체 수준 청사진 아직“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정책사업비는 20% 내외에 불과한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는 건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보통합 등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자체 과세권 없이 수입 중 90%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 중 일정 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그는 "올해만 법정교부금이 서울만 9000억원 이상 교부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은 2016년 3조원, 2017년 1조1000억원, 2018년 3000억원이었으며 2019년부터 발행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 교부금과 지방 전출금 교부율 축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