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의총서 이동관 탄핵소추안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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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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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덕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 불법 사안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함께 논의될 전망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발의 여부는 오는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일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했다"며 "보다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고 공감대가 거의 이뤄졌다"며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추가 토론을 하기로 했기에 이 위원장 포함 탄핵 소추 대상으로 검토 중인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내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관련한 것이 있다"며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것과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위법·불법 사안들이 주요 근거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일단 탄핵 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하는 것이다. 이후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더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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