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美APEC 순방 출국...여야, 'R&D예산' 여론전

野과방위, 단독으로 R&D예산 2조 증액...국제협력 예산 줄이고 국내 연구비로 돌려

4박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부터 18일까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2박4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APEC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신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PEC 순방 기간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그 이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에는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탠퍼드대 좌담회를 통해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다른 APEC회원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다.
 
여야는 이날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여론전을 펼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찾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방만한 R&D예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우려가 큰 기초연구 및 운영비 등 삭감된 예산 일부를 '보완'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은 단독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이른바 '국제협력 예산' 1조1600억원은 삭감하고, 연구기관 운영비와 학생 인건비 등 국내 R&D 예산 중심으로 약 2조원을 늘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