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 교수를 다시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진술한 점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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