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공회의소, 한국 플랫폼법 반대…유럽 DMA에 이은 빅테크 부담 고려한 듯

공정위에 법안 전문 공개와 투명한 조치 요구

 

애플 스토어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상의)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이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받을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이다. 해당 법안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재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미국 상의는 플랫폼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의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유사 규제 논의를 주시해왔다며 "플랫폼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 정도 중요 사안에 맞는 투명한 모습과 열린 대화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계는 물론,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주요 기업이 한국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 정계 인사들도 한국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전했다.

미국 상의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빅테크 기업이 유럽 DMA에 이어 한국 플랫폼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를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 서비스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타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유럽 DMA는 위반 기업에 강력한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는 DMA 규제를 어기면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DMA와 관련해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DMA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 중이다. 실제 애플은 유럽에서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앱 다운로드를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 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법까지 적용되면 한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상의 요구에 공정위도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