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늘릴수록 인센티브 더 받는다…가산점 최대 10점

교육부, '대학혁신지원·국립대육성사업 계획' 발표

선발 비율 요건 없애…25% 이상 모집 시 가점 만점

이주호 "다양성 존중 방식으로 자율전공선택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전공 선발 비율을 넓힌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모집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하면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더 받는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 117곳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는 8852억원,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는 예산 5722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원액의 50%(대학혁신지원사업비)·60%(국립대육성사업비)를 떼어내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금액으로는 7836억원(사립 4410억원, 국립 342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추진하며 무전공 입학 비율이 20~25%를 넘겨야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두 가지다. '유형1'은 신입생이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형1(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유롭게 선택)과 유형2(계열·단과대학 내에서 전공 선택)를 합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선발하면 가점을 최대 10점 받을 수 있다. 

수도권 51개 대학은 20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인 무전공 입학 모집에 대해 가점(최대 10점)을 부여한다. 거점대학(9개교)과 국가중심대학(13개교)은 가점이 최대 8점 부여된다.

이러한 평가는 대학 등급에도 반영된다. 각 대학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고 S(95점 이상)에서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부여받는다. 최고 가산점 10점을 받으면 등급이 1∼2개 오른다.

교육부는 올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 국가 중심대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어도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을 도입하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더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