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전면 개편...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 주재..."보전 등급 높아도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못하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막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규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