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돼...의대 정원 2000명 확대도 턱없이 부족"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것은 헌법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항의로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면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의사들도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며칠 후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되는 것을 언급하고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직에 위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국무회의에도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부산과 대전에서 가진 민생토론회를 언급하고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며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