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선 증편을 위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4단계 건설로 '여객 1억명 시대'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신항은 2027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개장하고, 배후단지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또한 택배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여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도록, 항공 자유화 협정 대상 국가를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늘린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은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를 준비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복노선은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시켜 승객 선택권을 넓힌다.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항공기 개조·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 위탁·운영 업역 신설 등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을 육성한다.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목표로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해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해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을 위해 택배 사각지대를 없앤다.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처럼 택배 서비스 격차가 있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물류취약지역 거주민에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도 확산한다. 이외에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으로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할 것"이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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