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준의 지피지기] 시진핑의 요즘 화두는 '신질(新質)생산력'

[박승준 논설주간]

지난 5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장쑤(江蘇)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월 장쑤성 인민대표로 당선된 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인민대표단 회의에 참석했다. 모두 6명으로 이루어진 장수 대표단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新質)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미디어에 따르면 시진핑이 ‘신질 생산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지난해 9월 헤이룽장(黑龍江)성을 시찰할 때가 처음이었다. 시진핑은 헤이룽장성 현지에서 열린 ‘신시대 동북 전면 진흥 추진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관영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과학기술 혁신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면 신질 생산력 형성을 가속화하게 된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재료산업, 전자정보산업 등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신질 생산력’ 형성을 가속화하고 산업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증강하게 된다.”
헤이룽장성의 당 위원회와 정부 관료들은 ‘신질 생산력’이란 용어를 받아적기는 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 들어 1월 31일 열린 정치국 제11차 집체학습에 나와서도 ‘신질 생산력’이란 알 듯 말 듯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 회의에는 정치국원들 가운데 허리펑(何立峰·69·부총리), 장궈칭(張國淸·60·부총리), 위안자쥔(袁家軍·62·충칭시 당 위원회 서기), 마싱루이(馬興瑞·65·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 등 핵심 경제담당 당료들이 참석하고, 류궈중(劉國中·62·부총리)과 한때 후계자로 지목되던 천민얼(陳民爾·64·톈진시 당 위원회 서기)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신질 생산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을 했다.
“신질 생산력이란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첨단 과학기술, 높은 효능과 품질을 가진 새로운 발전 이념의 선진 생산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징은 혁신에 있으며, 관건은 우수한 품질에 있으나, 본질은 선진 생산력이다.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동력을 자극하는 것이 신질 생산력 발전의 핵심 요소다.”

시진핑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은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양호한 국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이 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 런던정치경제학원(LSE)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셜리 위(Shirly 于澤)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지난 16일 게재했다. 베이징(北京)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시진핑이 말한 신질 생산력이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방식을 마르크시스트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신질 생산력을 통해 시진핑은 인포테크, 바이오테크, 인공지능(AI),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신에너지, 신재료, 우주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모두 망라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는 야망을 표현한 것이다. 신질 생산력이란 용어가 의미하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3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과학기술을 중국 과학기술로 대체하는 것, 신속한 산업화,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을 중국 과학기술로 전략적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다.”
셜리 위는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2025년을 목표 연도로 한 중국 특유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China 2025’의 새로운 버전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China 2025는 불필요하게 미국과 유럽의 견제를 받는 프로젝트로 변질됐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마르크스적 이론을 이용한 중국의 경제영역 확보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죽은 후 권력을 장악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공산당과 정부 관료들에게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科技是第一生産力)”이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을 산업에 활용하는 데 어두웠던 마오쩌둥 시대가 낮은 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구호로 과학기술에 묶여 있던 족쇄를 풀어주자 중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다. 1978년부터 40여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0%를 넘는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한 결과 중국은 과학기술 면에서도 고도의 발전을 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자동차와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수준을 넘어서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창(李强)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을 올해의 경제 화두로 삼겠다”고 했다. 리창 총리는 이어 “성장 속의 안정(以進促穩)과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하는 선립후파(先立後破)도 올해의 경제기조로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과 관련해서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통해 신질 생산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GDP 성장률 5.2%를 기록했다.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대학 졸업자 1158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에 달했다는 것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다. 중국 전역에는 짓다가 만 아파트가 귀신의 도시(鬼城)처럼 널려 있는 가운데 대형 부동산 그룹 헝다(恒達·Ever Grande)는 지난 1월 29일 홍콩법원에서 파산을 명령받았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30억 달러 규모로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중국 주재 외국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반(反)간첩법을 적용해서 베이징 중심가와 상하이(上海)의 황푸(黃浦)강변 산책로에서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됐다. 중국 외교부는 동유럽 국가들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문제는 신질 생산력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정치경제 리더십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등을 돌리고 있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일 마오쩌둥의 혁명 성지인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와 창더(常德)시를 시찰했다. 시진핑은 근대 이래 많은 무산계급 혁명가를 배출한 후난 제1사범학원을 방문해서 청년 마오쩌둥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이런 연설을 했다.
시진핑은 “국가가 강대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1사범학원은 애국주의 교육을 펼치고 홍색의 유전자를 전승해온 곳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잘 지키는 민족 부흥의 인재들을 잘 길러내고 있다”고 치하했다. 시진핑은 제1사범에서 마오쩌둥이 앉아 공부하던 자리도 돌아보았다. 이어서 시진핑은 이 지역에 있는 중국·독일 합자 기업으로 리튬전지의 극재료를 생산하는 BASF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 공장에서 시진핑은 또다시 ‘신질 생산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시진핑의 정치 리더십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중국 인민들과 외부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을 강조하고 싶으면 후난성에서 멀지 않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방문해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얼굴 사진이라도 찾아보면 되겠지만 요즘 시진핑에게 덩샤오핑은 이미 잊힌 인물이 되고 말았다. 시진핑은 신질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의 확대가 신질 생산력 확보에 중요한 국제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말하면서도 개혁·개방의 상징적 도시 선전에 있는 덩샤오핑 초상화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 시진핑이 만들어내는 대외 이미지는 “마오쩌둥의 혁명을 따르는 정치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질 생산력’ 확보는 그리 쉽지 않지 않을까.
 
 

필진 주요 약력

▷서울대 중문과 졸 ▷고려대 국제정치학 박사 ▷조선일보 초대 베이징 특파원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현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아주경제신문 논설고문 ▷호서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