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우발채무 자문단 확대 운영…재정부담 큰 28개 사업 중점관리

행안부, 2024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 수립 본격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가 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사 A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사가 만기일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업체 대신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에 나선다. 또한 지자체가 협약·확약한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 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자치단체 채무가 아니나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 측은 "최근 고금리·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먼저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 4명(회계·재무 2명,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공무원들은 '헬프 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로 및 산단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부서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100억원 이상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28개 사업(2조2000억원 규모)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