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재생에너지 2050년 80%로 확대"…2호 공약 발표

"尹정부 탄소중립 정책 퇴행…국민 안전·경제 위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총선 관련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정책 공약 2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로,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다"며 6가지 공약을 소개했다. 이는 정책공약 '3080햇빛바람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다. 

이번 공약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입지 제도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 △전력망 선제 투자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개선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전기 및 유류 등에 탄소비용 부과 △기후에너지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은 재생에너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인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 의장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RE100, 탄소국경조정(CBAM), IRA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매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대착오적인 원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소 감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과 함께 공약 발표에 참여한 최승국 공동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2호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현안이기 대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표하며 '검찰 독재 청산'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의장과 최 본부장, 황운하·이해민 비례대표 후보가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정책본부는 공약 기자회견과 별도로 매일 오후 1시 '민생돌봄정책 카드뉴스'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