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직접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4월 총선 사전투표(5~6일)를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져 일종의 '대국민 지지 호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이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초심'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과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원칙 대응 △일부 건설노조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엄정 대응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물가‧금융시장 안정화 △한‧일 관계 복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늘봄학교 추진 △원전 정책 정상화 등을 주요 사례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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