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개혁특위, 소비자·전문가·환자까지 포함해 구성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10.2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특히 환자 분들까지 모두 포괄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한 총리는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구상을 공유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내용이 정말 많아 어느 한 그룹과만 할 수 없고 여러 주체의 의견을 같이 논의해야 진정한 의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날 전공의와의 대화를 직접 제안한 데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시간과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분들은 대단히 소중한 국가의 자산으로서, 하루빨리 복귀해서 좋은 수련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이번 대화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들의 부모님과 교수님, 주위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설득·권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2000명 충원을 골자로한 증권 계획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검토의 기초 위에서 제안했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증원에 대한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내는 노력을 의료계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방 의료·필수 의료, 의대 정원 증원 시 교육 인프라에 매우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의료분야 재원을 민간에서 자체 조달하거나 의료보험을 통해 많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국방이나 치안 수준으로 지원의 격을 높여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물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할인·지원책을 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해 농식품 가격이 안정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 영향에도 철저히 대응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