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워싱턴서 美·EU 등 경쟁당국 수장회의 진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 주요 경쟁 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과 관련해 각국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또 식료품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이후 이루어진 경쟁당국과 연방 규제기관의 협력사례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개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식품 공급망 내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조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의 법령과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한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와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한다. 기타 논의 주제인 담합 탐지와 관련한 자진신고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제시한다.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이어서, 조나단 칸터 차관보 , 레베카 켈리 슬러터 FTC 선임 상임위원, 알베르토 바키에가 EU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해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정책·법 집행에서의 최신 현안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려는 경쟁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