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한다...국토부·환경부, 전략적 5대 협업과제 선정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개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용인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용인 반도체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협업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두 부처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리 연계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등 다섯 가지다. 

두 정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달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그간 협업과제 선정과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국민체감 성과 달성을 위해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 발표~부지 착공)을 대폭 단축해 2026년께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내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1곳을 공동으로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1~2개소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