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재차 거부…"개혁 멈춤 없이 추진"

"의협·대협,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주길 바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주 내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으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허가가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