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반보조금 포위망 확대...내달 시진핑 유럽 순회 의제로 '부각'

잇딴 현지 中업체 조사...'반보조금 갈등' 골 깊어질 듯

외국기업, EU 공공입찰 시 3년 내 받은 보조금 신고해야

9개월 간 이뤄진 조사 대상은 모두 '중국'...향후 의제 부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불공정 교역에 날 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요원들은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와 폴란드 소재 당국자와 함께 현지 중국계 업체 사업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 접속해 직원 연락처를 검색하는 등 상당 시간 조사를 벌였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예고 없는 방문 조사를 했음을 인정했으나 "이번 조사는 왜곡된 해외 보조금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 단계"라며 "다음 단계는 심층 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 기업 대상으로 EU 역외 보조금 규정(FSR)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FSR은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 기업이 EU 역내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한다. FSR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EU 회원국의 공공 입찰 계약 규모가 2억5000만 유로(약 3589억원) 초과한 상태로 최근 3년 내 제3국에서 최소 400만유로(약 57억원)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았을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EU는 불공정 교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제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EU 조달 시장에 대한 중국업체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7월 FSR이 전면 시행된 이래 이뤄진 세 건의 조사 대상은 모두 중국 기업이다. 중국 국영 열차 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은 불가리아 공공 조달 입찰에 참여했다가 첫 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량의 전기 열차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20억달러(약 2조74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월 EU 집행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 업체는 사업 참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또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밝힌 조사 대상도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내에 위치한 중국의 풍력 발전단지 관련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이런 방식의 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출발한 EU의 조사는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 전지판, 기차, 풍력용 터빈으로 확장돼 왔다. 이날 EU는 심지어 중국 업체의 의료기기 공공조달건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반보조금 문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초 EU 회원국인 프랑스와 헝가리, 세르비아 방문 시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지난주 중국을 찾아 불공정 경쟁과 덤핑(보복관세) 우려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더 많은 무역 보호막을 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