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서울시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고법, 서울시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020년 8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이 감염된 구체적 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