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특례보증', 한도 9000억 남았다…한 달 만에 '예산 40%' 승인

총 예산 1.5조 中 한 달 새 6000억 승인…주금공 "신청 예측 어려워"

[사진=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내놨던 특례보증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상품 출시 약 한 달 만에 총 예산의 40%가 부실사업장 지원에 활용됐다. 아직 상품 운영 기간이 6개월 넘게 남은 상황에 자칫 예산이 크게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은 지난 23일 기준 총 6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상품을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총 예산의 40%가량을 소진한 것이다.
 
당초 주금공이 해당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잡은 총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남은 특례보증 한도는 9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달 11일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부실사업장을 지원하고자 해당 특례보증 상품을 내놨다. 대상은 주금공의 PF 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시공사의 부실 발생 이후 선제적으로 자구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 곳이 해당한다. 정부가 부실사업장 정리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본격화하자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례보증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선 기존 분할 상환 대신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금융기관에서 자체 조달한 신규 자금은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현재 자금 승인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특례보증 운영 기간이 끝나기 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금공은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운영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지만, 지난 한 달간 6000억원이 승인된 것을 고려하면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특례보증의 총 예산은 주금공의 PF 보증을 이용 중인 전체 사업장 대비 크게 적은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금공의 PF 보증을 이용 중인 사업장 전체 잔액은 12조5000억원으로 특례보증 예산은 전체 잔액의 12% 수준에 그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신청은 예측이 어렵다”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실시공사 사업장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례보증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