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경로당 냉방비 17만5000원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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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경로당 냉방비 17만5천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한 올해 하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폭염 대비책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 지난해 인상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정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심리부스, 마음 안심버스, 전담 공무원 배치와 같은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회복에 나서며,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부안 지역 단층조사 등을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 방안 중점 논의했다. 당정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와 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절..."휴진 전제로 한 정책요구 부적절"

'의사 단체의 요구안을 수용하면 오는 18일 예고한 전면 휴진을 보류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제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청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강대강 대치 우려? 동의 어려워…北 잘못부터 지적해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로 남북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확성기 재개 결정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일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퇴각한 일에 대해서는 "분계선 일대에서 풀이 우거지면 표시판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경고사격 이후 바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도발 가능성에 언제든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전술도로 복원, 지뢰매설 등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남 절연과의 연결 가능성도 염두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동해 시추 금액 5000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조국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과 관련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그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양평고속도로가 휘어진 것 아실 거다. 이 또한 우리 예산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에서도 당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것 같지 않아서 모든 절차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과 탄핵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이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넘길 것이고, 그때는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부산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 울산 대왕암공원, 창원 용지호수공원 등 방문 도시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찾아 당 가입을 유도하는 '당원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 푸틴 방북에 "합의 결과에 따라 대응조치 취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이번 방문 결과로 (북러간에)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북러간)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로 필요에 의해 밀착한 측면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러 협력이 장기적·전략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지, 아님 필요에 의한 일시적·전술적 협력에 그칠 것인지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18~19일 평양을 찾는다. 그의 방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재회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인 군사협력문제 등이 회담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관련해서는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달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처럼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서로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한중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이 있기에 긴밀한 공조 아래 그런 (북한의) 위협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SK, 내일 최태원 이혼 항소심 판결 입장 밝힌다...판결 18일만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과 관련한 SK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SK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것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후 18일 만이다.

이날 입장 발표자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나선다.

앞서 SK그룹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 회장 및 SK 경영진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