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종부세·상속세 개편안 내달 발표"

17일 기자간담회…인하율 휘발유 20%·경유 30% 조정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인하, 尹 정부 국정 철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에서 20%, 경유·액화천연가스(LPG)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율 대폭 인하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며 "세율은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에서 소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022년 7~12월 인하율을 역대 최고인 37%까지 높였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 인하율만 25%로 햐항 조정한 바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를 다시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는 61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국가 대부분이 올해 인하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에너지 과소비 유도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선별 지원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있는 만큼 탄력세율 인하는 연장하지만 최근 국내외 유가가 하락 추세인 것을 감안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OECD 권고대로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 계층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완화나 업종 전환·재기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부세 폐지 등 검토 중…"尹정부 철학, 당연히 공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 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도록 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을 정부 고위 인사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은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책 당국은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7월 중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분절에 중앙亞 중요성 커져…기업 수주·수출 확대"

최근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순방을 계기로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또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시장"이라며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만큼 (수출) 가능성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