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가상자산법 임박] 2단계 입법 빠듯한데…당국·국회는 '개점휴업'

하반기에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본격 논의될 듯

정치권에선 정무위 구성 차질 우려…전문가는 부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1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법안은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것이어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산업 진흥과 관련된 실질적 규제는 1단계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2단계 업권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 산업 전체를 육성할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등 주요 3가지 부문을 규정할 방향을 잡고, 가상자산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7월 법 시행일에 맞춰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2단계 입법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체적 지침 없이 실무진 선에서 비정기적인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최근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매매·보관 등의 각종 거래소 기능의 분리 방안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지만 입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반기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현재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져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가상자산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전문가도 없어 법제화 동력이 크게 꺾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전 회기에서 가상자산을 주도해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선에 실패했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이끈 정무위원장 출신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 대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았다. 가상자산 제도 편입 관련 의제를 다룬 의원이 사실상 모두 정무위를 떠난 셈이다.

가상자산법이 1단계 법안 통과에만 20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단계 역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모두 앞선 4월 총선에서 2단계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구체적 입법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관심은 가상자산법 자체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공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선별적 입법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활성화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계의 전문성이 보다 확보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와 가상자산 종류별 규율 체계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